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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중단해야"
2025-04-18 21:01:21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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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

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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