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이 당연한 말이 판결문에 실리기까지, 122일의 시간이 흘렀다. 지루하게 선고를 미루던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의 전원일치 판결로 체면을 지켰다.
상식과 법의 테두리를 훌쩍 벗어난 행동이 어이없는 왜곡과 조작으로 부인될 때, 불법과 폭력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옹호하며 나라를 여기저기 쪼개고 다닐 때, 기만과 거짓이 마치 의견의 차이인 것처럼 포장되어 펼쳐질 때 스멀스멀 올라왔던 초조함과 불안함은, 이제 1차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내, 드디어! 상식이 승리했다. 거짓과 기만이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벌인 가장 큰 패악
내란 세력과 단호한 결별에 실패한, 아니 내란의 배에 기꺼이 올라탄 국민의힘은 이제 난파선이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윤석열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정국을 수습하는 대신, 그동안 일관되게 퇴행적 행태를 벌여 왔던 극우의 힘을 빌려 정권 연장을 꾀했다.
덕분에 극우의 힘은 비약적으로 팽창했지만, 보수의 목소리는 초토화됐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극우 집단에 온전히 쏟아 넣고, 한국 보수의 종말을 택한 꼴이 됐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보듯, 극우에 자리를 내준 보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전원일치의 헌재 판결은 그들의 몽상과 권력에 대한 미련을 산산 조각냈다.
국민의힘이 벌인 가장 큰 패악은 합리적 보수가 종말을 향해 달리더라도 극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점이다. 어떤 논리와 과학적 검증, 공통의 상식적 기반도 죄다 허물어 버리고, 극단적 행동주의 극우 진영에 적개심에 가득 찬 감정만 불어 넣은 결과는, 전원일치의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립된 세계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불마저 간첩의 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불어넣어 준 국민의힘 탓에 이들은 소규모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12월 3일의 밤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전략적 선택의 결과는, 자신을 희생하며 극우에게 정치적 시민권, 제도 권력으로의 접근권을 부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