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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6명 구속,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2025-04-07 12:01:53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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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6명이 구속됐다. 원청 대표까지 포함됐는데,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규정했다.

7일 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포함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지난 3월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6명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화재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가운데 원청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스프링클러도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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