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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부끄러운 권한대행 한덕수, 위헌적 지명 대국민 사과해야"
2025-04-16 20:14:11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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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16일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부끄러운 일"이고,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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