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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에… 국힘 "위험한 선례" vs 민주 "월권행위 사죄"
2025-04-17 09:55:06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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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판단 전까지 중단되게 됐다. 헌재 판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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