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이후 평온한 일상을 지내면서 대통령선거일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12·3비상계엄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한 상태라 더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굳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고작 30여 일 앞둔 시점에 나온 대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만으로도 이 전 대표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파기환송 판결처럼 빛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