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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 주권자 선거권 박탈 시도"

2025-05-06 17:28:42

임석규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사제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아래 사제단)은 6일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 후보를 향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하는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사제단은 대법원이 피고인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짧은 시간 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외면한 채 비정상적인 절차로 판결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