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무위로 끝난 4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 대통령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탄핵 요건을 갖췄다는 점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3일 자정께 대한변협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작성자가 김 회장이었다.
그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제한 점 다행이다.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 교체의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