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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2024-11-29 17:40:42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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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에 대해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예산안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싸잡아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국가통계조작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사드정보유출사건 등 국기문란사건을 조사해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두루 갖췄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냐"라며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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