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들어 예산 정국이 되었다.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합의를 주문했다. 내년 예산 합의 처리 될까?
예산 정국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전망과 3달째 지속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고자 지난 3일 '헬마우스'로 잘 알려진 시사평론가 임경빈 작가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임 작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더 큰 파고가 한국 보수 정당을 덮칠 것"
- 12월 들어서며 내년 예산 정국으로 넘어간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특활비를 감액해 여당은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산 정국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인 수를 못 내는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국민의힘) 원래 계산대로였으면 연말에 다가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니 적당한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자기네도 세게 버티는 전략으로 나왔을 건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어차피 정부가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에 베팅할 경우 민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예산안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거 포기해라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역구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때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테니 연말 예산 때는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부 쪽을 밀어붙여 보자고 지금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산 눈치도 봐야 되고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도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 12월 10일 넘어가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죠."
-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일단 명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검찰 쪽에 특수활동비나 특정 경비 사용이 불투명했었고 그리고 특활비 관련된 문제가 갑자기 연말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6~7개월 정도 계속 진행된 문제예요. 이를테면 원래 7월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 결산해서 작년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결산하고 정부 쪽에 답변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검찰은 백지 영수증 내거나 이름 다 가리기도 하고 사용처를 똑바로 못 밝히거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다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까지 넘어가서도 똑같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때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국감에 임하면 우리는 예비비 같은 거 다 깎아버릴 거'라고 공언했었고 그 조치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취하는 거죠."
-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감액하면 민생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게 일단 깎으려고 하는 건 민생하고 직접 연관되는 예산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검찰 특활비나 혹은 특별 경비는 수사 사안 중에서도 특별한 사안들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생하고 관련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태풍이나 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는 남겨둔 상태고요. 그거 외에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 갖다 쓸 수 있겠다고 싶은 예비비를 편성해놨던 걸 깎은 거기 때문에 모든 예비비를 깎은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게 민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요."
- 국회 특활비는 안 깎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상황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국회 특활비가 애초에 워낙 적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었던 걸로 아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특활비로 난리 났었거든요. 때문에 그걸 다 쳐내 9억 원으로 이미 대폭 줄여놓은 거라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 검찰 같은 경우 특활비가 없으면 마약 수사 같은 거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핑계인 게 본 예산에 마약 관련 수사나 청소년 범죄 수사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물론 비밀 수사해야 될 경우는 목적을 바로 못 밝히고 쓰는 예산들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 그런 예산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게 쓴 예산이 있다면 역시 영수증 제출하고 입증해서 받아 가면 됩니다. 근데 영수증 제출하기 싫고 입증 못 하겠으니까 하는 얘기라서 그거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그러면 10일 이대로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버티면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안이 통과될 확률이 51% 그리고 추가로 협의해서 할 확률이 49%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사실 국회 상황이라는 게 한 일주일 사이에도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는 용산이죠. 국회에서 협의하는 걸 용산이 용인해 줄 거냐죠."
-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것 같아요, 11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냉각기를 갖자고 휴전 제안했잖아요. 잦아들까요?
"결국 김건희 여사와 특검법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협박 카드로 들고 나오면서 잠깐 생긴 냉각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사실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이미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는 다 했으니 경찰 수사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냉각기가 필요하긴 했을 거예요. 때문에 그 수사 속도와 스텝을 맞춰서 다시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