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상법 개정하겠다고 생색을 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인사들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억상실증"이라거나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꼬집기도 했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과거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나선 것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기업의 물적 분할(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재상장 시키는 일)로 '뒤통수' 맞는 일들이 빈발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상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실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한때 '상법 개정'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달라졌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둘러싸인 윤 대통령은 더이상 상법 개정을 말하지 않고 정부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며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가리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달라진 여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정부]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추진"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