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은 골목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합의했지만, 방법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보편적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김동연 경기도지사)이라는 주장이나,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 있다.
목적에는 동의하는데 수단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목적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결정이다. 소비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감소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 카드 대란(2003), 코로나19(2020) 때에도 1년 뒤에는 소비가 회복되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에는 17개 시도 전부에서 소비가 감소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통계청 지역경제동향). 2024년 11월, 개인사업자 337만 명의 사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치면 1125조 원으로 1인당 약 3억 3000만 원이다(이강일 의원 자료).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크건 작건 모두 골목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뭐라도 해야 한다. 긴급하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사용 방법에 이견이 있는 골목 경제 예산 13조 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시장 군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골목 경제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자. 보편적인 지역화폐 지급을 하든, 선별적인 현금 지급을 하든,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하든, 지방의 판단에 맡기자.
광역 지자체보다는 골목 경제를 더 잘 아는 기초지자체에 더 많이 내려보내자. 논쟁은 그만하고 일단 실시하자. 여러 정책의 효과는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된다. 효과적인 정책은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줄어들 것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앙에서 결정하려 했다면 아직도 논쟁만 하고 있을지 모른다. 지방에서 선택하도록 하니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해외로도 퍼져 뉴욕과 런던에서도 하고 있다. 지역 간 정책 경쟁으로 좋은 정책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중요한 효과이다. 주민들은 더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다. 정책 논쟁, 입(논쟁)으로만 하지 말고, 손(투표)으로도 하고, 발(이사)로도 하자.
이 기회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시장과 군수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 되는데,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정리해 드리고 싶다.
정부 직접 지출과 지역화폐
중앙정부 직접 지출과 지역화폐를 비교해 보자.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도 내수를 살리는 좋은 정책이지만,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지역화폐가 더 효과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토건 정책을 생각해 보자.
정부가 100을 지출하면 이 돈은 건설업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된다.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는데, 이것을 소비성향이라고 부른다. 소비성향을 0.5라고 가정하자. 사람들이 소비하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또 소비를 하고, 또 소득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소비의 증가는 100*0.5 + 100*0.5² + 100*0.5³ … = 50/0.5 = 100이 된다. 소비 중에서 40%가 골목경제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골목 경제 소비는 100*0.4 = 40만큼 늘어나게 된다.
보편적인 지역화폐는 소비성향이 조금 더 높을 것이므로 0.7이라고 가정한다(코로나 재난 지원금 때 추정치). 2단계 이후에는 소비성향이 다시 0.5가 된다고 가정한다. 소비의 증가는 100*0.7 + 100*0.7*0.5 + 100*0.7*0.5² … = 70+ 35/0.5 = 140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한다. 그런데 골목경제 소비는 첫단계에서 전체가 골목경제에서 소비되므로, 100*0.7*1 + 35/0.5*0.4 = 98로, 골목경제 소비가 토건 지출의 경우보다 약 2배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