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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거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줄거부' 행진... 9번째 거부권
2025-03-18 11:04:13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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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 대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줄거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3주넘게 거부하고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는 최 대행에게 '위헌'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후 모두 9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0번째 거부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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