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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비관세 장벽 모두 없애지 않으면..." 으름장 놓은 미국
2025-03-18 13:05:37
김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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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했다.

해셋 위원장은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세도 높은데다 비관세 장벽이 있어 이 국가들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관세를 낮추거나 허물지 않으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협상에 호의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에 앞서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세를 부여할 것"이라며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국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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