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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왜?
2025-04-08 18:26:57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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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2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문·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인물이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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