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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호소 목소리
2025-04-15 20:51:25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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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아래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7명 국회의원(문진석·윤준병·윤종오·권향엽·박용갑·염태영·황정아)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앞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제도적 지원 창구"라며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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