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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이 합의한 결선투표제,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2025-04-16 11:25:45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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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어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기본권 강화 공약 추진'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내란 종식을 위해 차이를 넘어 힘 모으고,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도 함께 그리기로 했다. 크게 환영한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순위선택투표제다.

순위선택투표제는 선호투표제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최종 당선자가 반드시 과반을 넘게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사퇴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고, 양극화된 정치를 극복하는 방법도 된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대적 다수선택 방식에 비해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


순위선택투표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의 순위를 표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보가 다섯 명이면 유권자는 각 후보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표기한다. 개표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걸로 개표를 끝낸다.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순위 득표 기준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가 받은 표를 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에게 배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개표만으로 결선투표제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즉석결선투표제'라고도 한다.

결선투표제와 비교하면, 가장 큰 장점은 투표를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에선 2차 투표(결선 투표) 투표율이 1차 투표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지 못하면 투표 동기가 낮아진다. 반면 순위선택투표제는 한 번만 투표하면 된다. 2순위 표를 다시 배분하면서 개표만 몇 차례 반복할 뿐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1순위 후보가 탈락해도 2순위 후보에게 기대를 걸 수 있어서 투표 참여 동기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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