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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센터를 '사용자 단체'가 운영?... 민간위탁 논란
2025-04-19 11:27:20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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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 민간 위탁 대상자로 '사용자단체'인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산시의회 이정수 시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서산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올해 센터를 설립하면서 지난 10일 심사를 거쳐 민간 위탁 운영자로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아래 인권운동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임금체불 등 고용주와의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용자 단체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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