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입니다.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됐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춰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이중 윤석열의 형사공판은 4월 14일에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다른 피고인들(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은 조금 먼저 시작됐는데요.
4월 2주차(14일~18일)에는 경찰의 국회 봉쇄를 위한 출동과정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음을 짐작케 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주는 처음으로 시작된 윤석열 재판을 중심으로, 한주간 어떤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1. 베일속에서 출석한 윤석열, 공소장 띄워놓고 80분간 현실부정 : 윤석열 재판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재판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일 것입니다. 윤석열 공판은 지난 14일에 본격 시작됐는데요. 이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과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공개됐지만, 윤석열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도, 재판정에 앉은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윤석열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지귀연 판사가 언론사의 재판정 내 촬영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관심사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참고로 2차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됐습니다 - 편집자 주).
통상적으로 첫 형사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전체를 브리핑하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재구성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공방이 끝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변론과 법리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PPT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구하고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총 90여 분이나 발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던 일이 없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우겼습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궤변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와 언론보도,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들까지 모두 깡그리 부정한 셈입니다. 이로인해 향후 윤석열의 형사재판은 세세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검증 공방이 진행될 예정으로, 단시간 내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 만큼, 12.3 계엄의 모든 구체적 사실관계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