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내내 우리나라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고, 검·경의 편향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됐습니다. 극우 인사의 정부 요직 등용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시도 등으로 극심한 이념적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사면권·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고, 이에 야당 주도의 국회가 탄핵안과 특검법으로 맞서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개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의지 표명
우리나라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엄혹한 군부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노력으로 1987년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인권을 유린했던 권위주의 통치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그들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폄훼되고 있습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로 인해 명백한 진실조차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4.19 혁명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삽입
2. 민주주의 복원 : 자유민주주의와 숙의·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우리나라는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자유·평등·참여·숙의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단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숙의·직접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유발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혐오범죄의 증가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중·고등 교육과정을 재편해 정치적 관용과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시험에 유관 과목을 포함하여 더 이상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꿈꾸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내하며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는 민주적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해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혐오범죄와 국가폭력 및 국헌문란(식민 지배, 인권유린, 내란 시도, 잔혹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갈등 및 이념적 갈등을 완화해 국민 안전을 제고해야 합니다.
▲ 국민 기본권 강화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기본소득 보장 및 인종·국적·종교·이념·젠더, 장애,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 지역균형발전 심화 : 비수도권 고등교육·문화, 경제적 지원 강화
▲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중·고등 교육과정과 공무원 임용시험 재편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법안·국민투표 발의제 도입
▲ 혐오범죄와 국가폭력 및 국헌문란(식민 지배, 인권유린, 내란 시도, 잔혹범죄) 옹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제고
3. 대통령제 결함 보완과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 : 권한 분산과 의회 정치 강화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