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항변했는데, 거짓 주장이었던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2020년, 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서 의원을 대신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재차 물었다.
- 정청래 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 이창수 지검장 :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 정청래 :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 이창수 : "그 부분 맞습니다."
- 정청래 : "그런데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발표했습니까?"
- 이창수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