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오전 9시30분 중구청 정문에서 중구의회의 57억여원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대체로 봐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의 조정이나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의회는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 예산을 빼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편성한 예산 자체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화폐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김 구청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골목 상권 음식점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 민생을 챙기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 삭감을 철회해 주십사 호소하고자 나왔다”며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결위가 수정한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텐데 일부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과 우리 청사 개선을 위한 예산 복원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무엇이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셔서 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민생 예산만큼이라도 복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다음은 1문 1답.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대응은?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다.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게 증액 예산과 관련 불법적 집행이 예상되는 증액 사안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편성된 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불법적 집행으로 예견되는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삭감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건데 증액을 요구하는 게 가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은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의회가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수정안이 잘 처리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회기에서 잘 안 되면 가능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까 한다.”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발행 자체가 안 되는데 추경까지는 그러면 스톱인가?
“현재 발행 준비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QR 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QR 코드 방식은 일반 카드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준비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했는데 그 가맹점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맹점 가맹점주 모집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으면 가맹점 확보 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화폐 활성화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회가 주민자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희들이야 원안으로 편성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로 제가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라든지 주민 공동체 관련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기후 재난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삭감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 예산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염려가 된다.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 삭감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그 공약 중에서 몇 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삭감된 게 57억 원 정도이다.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처리됐던 것까지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된 건 정말 전례가 없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거고, 예결위는 의회 사정이 복잡해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전례가 없는 또 일반적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대전 중구 의회는 이날 제26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중구 예산안을 57억2838만원 삭감된 6838억951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