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 선포는)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 측은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이미 선관위 차원에서 반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과 흡사하다"라며 "선관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앞서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입장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오늘 주장은 기존 윤 대통령 발언과 대동소이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별도의 추가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① "선관위, 검찰 압수수색·국정원 보안시스템 점검 거부" → 거짓
선관위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되풀이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은 선관위가 이미 지난 12일, 19일, 24일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와 공식 유튜브 방송을 토대로 반박 가능한 것들이다.
먼저,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한 것과 판박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라며 "점검 불응 및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도 "합동 보안컨설팅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24일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계속 거부하다가, 2023년 7~9월에 최초로 보안점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