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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오늘 오후 국무회의... '내란특검법' 이번엔 수용할까

2025-01-31 10:55:55

김경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오후 여는 국무회의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은 이미 지난달 31일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내란특검 법안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 중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 유도사건,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고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을 대폭 수용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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