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언론과 시민은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범람 속에서, 이들은 왜곡된 정보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린다.
허위 정보의 확산은 신뢰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가짜 뉴스의 생산을 부추기며 악순환을 형성한다. 정보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건전한 공론장이 유지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또한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시민이 단순한 피해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보의 흐름을 형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온 언론과 시민이 오히려 그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돼야 할 언론과 시민은 현 위기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청구권적 자유와 참여적 자유
근대 이후 형성된 시민 계급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먼저, 타인의 강제로부터 해방되는 소극적 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해 왔다.
소극적 자유의 확립은 봉건적 예속과 절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은 신분이나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기반으로 법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국가 권력은 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제약은 자유의 실질적 향유를 가로막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극적 자유의 두 가지 측면 즉 청구권적 자유와 참여적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았다. 청구권적 자유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유로, 복지와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과 같은 권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 과정에서도 복지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반면, 참여적 자유에 대한 태도는 달랐다. 시민들이 공동체 의사결정에 개입할 기회를 보장받고서도 정치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만연했다.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기보다 개인적 삶의 보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적 의사결정의 부담이 정치 엘리트나 대중 영합적 지도자들에게 넘어갔고, 이는 포퓰리즘 확산을 부추겼다. 포퓰리즘은 참여적 자유가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2020년 대선과 '큐어논(QAnon)' 음모론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동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졌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