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을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일명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미국의 에너지부(DOE) 결정 배경을 이렇게 추정했다. 그는 17일 페이스북에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감국가에 포함되면 원자력·AI(인공지능) 등에 대한 미 연구기관 근무 및 연구 참여가 어려워지는데 미국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에 대한 견제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오 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연한 자체 핵무장론과 12·3 내란 사태로 꼽히는 데 대한 반론 성격이 짙다.
오 시장은 이날 "미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외교력 총동원해 미국 의도 정확히 파악해야"
오 시장은 그러면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과 협력해야 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총력을 다해 선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발전된 SMR 기술 등을 협상카드로 삼아 한국의 핵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