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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년 연속 독재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

2025-03-17 14:52:04

윤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 정치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등 모두 4단계로 분류한다.

한국, 왜 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탈락했나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올해는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소개됐다.

덴마크, 호주, 벨기에, 독일, 일본, 대만, 미국, 남아프리카 등 29개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 국가가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41위로, 특히 세부 지표 중 '심의 민주주의 지수'(Deliberative Democracy Index)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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