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강제 감축 즉각 중단"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불법사용 즉시 중지"
"졸속행정, 충성행정 경상남도 규탄한다"
농민들이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에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고, 경남도가 2010년부터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해오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금'을 사용하기로 하자 농민 반발이 거제다.
경남도는 벼 재배면적 1000~3000m²를 지원범위로 하고, 농가별 3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도비 10%와 시군비 90%로 충당하며, 2월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벼농사 강제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하라", "경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원칙대로 시행하라", "윤석열 내란농정 종식시키고 농업대개혁 실현하자"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백주대낮에 풀려나오고, 내란을 획책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농업판 내란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농식품부의 졸속행정과 경상남도의 충성행정은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까지 내놓게 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환상적인 결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 이들은 "벼농사 8만ha를 줄여 국내생산량 약 4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이 자기가 지을 농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감축 성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배정과 차등 감축을 하며, 2025년은 유예되었지만 따르지 않는 농민에게는 직불금 감액할 것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