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를 오늘 할 건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온 다음에 볼 것이냐가 막판 고민 대상이었는데 오늘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한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왜 지금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도 탄핵안 발의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섣부르다'는 시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됐다.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탄핵안을 '지금' 띄우기로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안을 고심할 정도로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본회의 일정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가 "(오히려) 조금 늦었다"라며 '지도부 최종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나"라면서 최 대행 탄핵의 명분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려에도 발의
하지만 '지도부 최종 결정'을 둘러싼 당내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먼저 당장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내놓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일 만큼 쌓였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다"고 전했다.
당내 한 율사 출신 중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임박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선고 임박'에 자칫 변수를 주는 것엔 가급적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 선고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