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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대답 피한 한덕수, 민주당 재탄핵 카드 꺼낼까
2025-03-24 17:35:48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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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한 데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다수가 판단한 만큼 즉각 위헌 상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끝내 거부할 경우 '재탄핵'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압박 나선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상당 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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