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이후 4개월여 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비상계엄·내란 상황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정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외견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면으로 위기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극우화라는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은 계엄 선포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와 결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선동, 극우 세력과 탄핵 반대 우파의 결합, 유튜버와 일부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등으로 계엄선포 직후 급전직하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지지율 상승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기까지 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극우 세력은 한미동맹 지지, 윤석열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등 정치 사회 인식에서 많은 부분 일치하는 국민의힘과 결합력이 강해졌다. 외려 보수 정당(국민의힘)이 극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 세력 확장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미디어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디어의 중심이 신문, 방송 등 소위 언론이라 불리던 전통적 매체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극우 세력 준동의 기반인 허위조작 정보가 만연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기존 언론의 책임도 크다. 휘트니 필립스는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등장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기사화(상품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여 극우 세력의 확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한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광훈 등 거리 극우 세력의 허위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한국 언론의 행태 또한 이와 유사하다.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유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위기로 부각하는 극우 세력의 확장 또는 보수 세력 극우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미디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다. 시민의 능력은 올바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언론은 바로 시민의 판단에 기본이 되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주의 기제(Mechanism)이다. 이것이 저널리즘 기능이다.
기존 언론의 쇠퇴는 산업의 쇠퇴만이 아니라 저널리즘 기능의 쇠퇴를 의미한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널리즘 원칙이 정립되고 구현된다면 기존 언론의 쇠퇴는 언론산업의 문제일 뿐 사회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새로운 플랫폼에서 저널리즘 기능이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성찰의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려 허위조작 정보 생산의 기지가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로 세력을 구축해 온 극우세력의 확장이 야기할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 언론이든, 새로운 플랫폼이든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 또는 형성이 필요하다.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요구했던 대상은 기존 언론이다. 하지만 언론은 쇠퇴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 언론의 쇠퇴는 신뢰도 저하라는 언론 내부 요인과 기술 변화로 인한 소통 중심의 이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혹자는 얘기한다.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존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지속된 반민주·독재 체제로 인해 언론으로서 전문적 능력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용자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존재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적었다는 의미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며 성숙의 길을 모색하던 한국 언론은 외려 신뢰성이 더욱 하락하는 불행을 경험했다. 정파성이 강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