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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애국폰' 경영진 고발당한 이유 세 가지
2025-04-15 20:59:35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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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모바일 측은 인터넷과 집회를 통해 천 만 명이 가입하면 월 10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음. 그런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47만 7392명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천만 명이 되지 않는데다가, 매월 천 만 명에게 백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은 10조 원에 달해 현실 불가능한 거짓·과장광고임."

그다음,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

참여연대가 오늘(15일)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관련기사: 영업정지 했는데 모니터링 자료 없다? 과기부, 전광훈 알뜰폰 '봐주기' 논란 https://omn.kr/2d1sn). 신고한 그 이유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라면서, 그 근거로 "KT 자회사 KT M모바일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광훈 애국폰'의 알뜰 모델 요금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월정액요금이 각각 2만 9000원, 4만 원, 5만 9000원, 6만 5000원, 7만 원이었습니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같은 KT M모바일의 경우 1만 6200원, 2만 1400원, 3만 3000원, 4만 1500원, 4만 7600원으로 '전광훈 애국폰'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요금제를 설정하라는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며, 알뜰폰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둘째, 앞서 소개한 거짓·과장 광고를 퍼스트모바일 측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가입자에게 월 100만 원 연금 지급 웹게시물이 퍼스트모바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들이 직접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 예상된다"라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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