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증세' 논의를 꺼내들었다. 선거철 정치인에게는 '기피 대상'과도 같은 주제를 꺼내든 건 경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최근 정치인들이 '감세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적극 재정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 22%까지 높이자"
김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부문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투자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우리가 꿈꾸는 혁신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