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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2025-04-17 16:56:55
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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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이 지난 3월 5일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 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겼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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