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비극적인 소식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한 엄마가 사채업자의 끔찍한 추심 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처음 빌린 돈은 고작 수십만 원이었지만, 연이율 수천%의 고리대로 인해 한 달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이 되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채업자들의 비인간적인 추심 방식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지인 100여 명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압박을 가했다. 결국 어머니는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긴 유서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잘 죽었다", "식구들도 보내주겠다"며 유족들까지 위협했다.
불법 사채의 근본 원인,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
불법 사채가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는 바탕에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이 있다. 현재 단 1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가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너무 많은 업체를 정부가 관리할 수 없다 보니, 합법의 탈을 쓴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업체에 등록증을 팔거나 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