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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 01:29:08

윤자희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우 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의 불편 있겠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을 막아선 경찰들과 시민, 취재진, 유튜버들이 뒤엉키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11시 46분께에는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 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으며 경찰 버스들이 국회를 둘러쌌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회로 와달라.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 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현재 국회 출입 불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위헌 위법 계엄령에 따르지 말라.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회는 즉각 계엄해제 및 윤석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